주식 양도소득세 투자수익이나면 소액주주에게 과세를 하겠다?
매 선거철마다 단골로 나오던 공약중 하나가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소액주주들에게까지 수익난 부분에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여지껏 이런 공약이 지켜진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후보자 문재인, 안철수 등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차기정부에선 주식차익에 대한 부분에 과세를 하겠다라고 과세범위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4월 19일 19대 대통령 후보자 조세공약 토론회에 참석한 문후보와 안후보의 대선캠프 조세전문가들은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를 원칙적으로 모두 없애야한다는데 일치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진 개인투자자들에게는 해당이되지않고 있죠. 현행법으로 따져보면 주식 양도차익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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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3. 21:24